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공정, 상식 등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주된 기조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등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 신자유주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주물러 온 신자유주의는 성장도 일자리 만들기도 이뤄내지 했다.
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가 내놓은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 보고서조차 이를 인정한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반복되는 경제 위기(특히 금융 위기)로 이어졌고 낮은 경제성장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던 각 나라들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했다.
그래서 민간 주도 성장같은 철 지난 유행가를 불러대는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시대착오적이다. ‘재정 준칙’ 도입과 ‘재정 건전성 우선 고려’로 대표되는 긴축 재정 방침은 모두에게 고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민간 기업들에게는 세제·금융지원 등 대대적 지원이 따르지만, 복지 등 사회적 지출은 삭감된다. 평범한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이다.
특히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이러한 민간 주도 신자유주의 정책은 더욱 위험하고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신자유주의 기조의 보건의료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는 공공의료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다를 바 없다.([논평]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논평: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 제공 안 된다.2022.5.2.참조) 이번 국정과제에도 공공의료 확충은 찾아볼 수가 없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은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중심이다.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개편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문구가 있지만 이미 진행중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외 다른 계획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말해 온 ‘공공의료’에 민간 의료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진일보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충분한 상병수당 도입이 시급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굼뜨고 부실한 계획 그대로다.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
후보 시절 공언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로 후퇴했다. 국가책임은 슬그머니 빼버렸다. 그나마 필수의료 강화의 수단은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민간 병원 육성”, “공공정책수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이다. 공공정책수가는 민간 병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공공정책을 내세우지만 영리를 우선하는 민간 병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료 약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던 의료 인력 문제는 코로나19로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없다. 공공 의사와 간호 인력을 시급히 확충하지 않는다면 다음 감염병 사태 때는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피해를 낳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영혼과 육체를 갈아넣어야 했던 의료인력들은 이미 많은 수가 의료 현장을 떠났고, 다음 번 감염병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거 의료 현장을 떠나는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장비가 넘쳐나도 이를 운영할 숙련 의료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임을 코로나19는 보여줬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이 2000년대 들어 거듭 발생했지만 이에 대비하는 정부의 의료 대책은 미비했고 윤석열 정부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는 의료 민영화, 산업화(상업화) 정책은 많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를 의료 민영화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 재난 자본주의, 즉 기업 이윤을 위해 재난의 충격을 백분 이용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는 이것이다.
이전 정부들에 이어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을 목표로 하는 데서 보듯 보건의료를 산업(상업) 측면에서 접근한다. 다만 코로나19를 그 추진력으로 이용한다.
대표적으로 원격의료를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코로나19 시기 불가피하게 늘어난 비대면 진료로 다소 나아진 분위기를 이용해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격의료는 본질적으로 ICT 기업들과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민간보험사 등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다.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개방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선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정보를 동의도 없이 민간보험사 등이 영리를 위해 자유로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에 축적된 건강정보를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영리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다.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나라에서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개방하고 거래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 개인정보를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개인정보 활용을 대폭 확대하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위험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건강정보 유출이나 악용으로 인한 피해는 추정하기도 어렵고 한번 발생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네거티브 방식(명시적 금지사항 외 전면 허용)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전면 개편해 규제샌드박스의 범위와 기간들을 확대해, 법률 개정 전에도 규제를 완화해 원격의료 등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듯하다. 인수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를 전면 개편해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등 신산업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로 이전 정부들에서도 단골 메뉴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국정과제에서 빠지지 않았다. 필수사회서비스와 의료를 망가뜨릴 이 좀비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보고 사항으로 처리했다. 정부 재정을 아끼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가져다 쓴 것이다.
재정 준칙 도입과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을 다할 것인지 우려된다.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지원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몰제로 올해 말 시한이 만료되는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약속도 없다. 정부지원 확대가 공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항구적 법제화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를 확대하는 정책도 정의로운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훨씬 더 큰 나라에서 일반 서민과 노동자들의 재산 공제 확대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전체에 대한 재산 공제 확대는 자산 격차만 더 벌일 뿐이다. 고액 자산가의 재산에 대한 부과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보험 재정이 더 튼튼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막대한 희생과 소득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 3년을 경과하고 있는 나라를 이끌어야 할 정부의 비상함과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임 정부 정책 기조와 수단들을 되풀이하거나 오히려 더 후퇴했다.
공공병원·인력 대폭 확충과 처우 개선,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중단, 건강보험 국가책임 대폭 강화가 비상하고 절박한 정책들이다. 늦기 전에 국정과제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자녀 아빠 찬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공공병원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대처 등 정호영 후보는 장관 자격을 논할 깜냥도 못 된다.
2022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