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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16.(목) 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승희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설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을 발의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기업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 복지영역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 사회적으로 심각한 양극화, 구조적 불평등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된 사회보장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승희 후보자의 민간 업계 대변과 규제 완화에 매몰된 과거 행적에서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전문성과 자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이뿐만이 아니라 김승희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 2달 만에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업무를 맡았고, 만약 김승희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농지법 위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도 줄줄이 제기 되고 있어 후보자의 공직 수행 자질이 매우 의심됩니다.

• 이에 보건복지노동시민단체는 김승희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할 뿐더러 사회 공공성을 해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승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주요내용

• 사회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 발언1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과 빈곤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의 중차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빈곤문제에 대한 관점과 철학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러나 김승희 후보자는 빈곤문제에 대한 인지나 소양이 전혀 보이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행보를 거리낌없이 저질러왔습니다. 어머니 집과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기, 농지법 위반, 어머니의 컨테이너 주소전입 등 자신이 그가 살아온 모든 경로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지조차 없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 특히 김후보자가 임명될 시 첫 번째 임무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연 2% 내외의 낮은 인상률만 고집해온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복지에 닿지 못하게, 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복지의 수준이 매우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되어야 하는 사람들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달픈 사람들의 삶을 김승희 후보자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을 한치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진자들만의 정치가 이 사회를 망쳐왔습니다. 불로소득 취득에 여념이 없는 불평등 확산의 주범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는 것은 보건과 복지도 이윤의 대상이 되는 미래를 가리킵니다.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 발언2 : 오종헌(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의 공공성과 보장성이라는 가치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걸어왔던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지명 철회를 함께 요구합니다.

•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사용자 단체의 나팔수로 활동해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과 이행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하여 ‘재벌 길들이기’, ‘기업 길들이기’, ‘연금 관치주의’라 표현하며 일관되게 반대하였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승희 후보자는 전문성 논리를 앞세워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을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금공사화에는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사회 공공인프라 투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반대’한다고 하며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지속적으로 반대하였고 국민연금법에 있는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보험료와 급여간 재정적 수지균형을 넘어 가입자, 국가, 기금의 재정적 역할 및 그 바탕에 있는 기여기반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협소한 보험료-급여의 수지균형 관점에만 매몰되어 제도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에 앞장서 온 것입니다.

• 특히 그간 절반에 가까운 소득대체율이 삭감되어 사실상 용돈연금으로 전락해버린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에도 ‘소득대체율 50%로 높인다, 45%로 중단한다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가진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간다’라 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본연의 목적인 급여 적절성 강화에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왔습니다.

• 만일 이러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 기금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고스란히 파괴되고 재벌과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주로 복무하는 장관이 될 우려가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진 부처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편협한 인물이어서는 안되며 공적연금의 강화라는 입장에서 제도의 신뢰 제고, 보장성, 지속가능성, 공공성이라는 여러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적합한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 발언3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의료민영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정치인이자, 얼마 전까지도 제약·의료기기 기업 로비스트 활동을 했던 김승희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 김승희 후보자는 공직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규제)들을 무너뜨리려 해왔습니다.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탐욕을 통제하기는커녕 이들의 가장 충실한 대변자 노릇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의료민영화 인사이고 기업 이해만을 대변해온 인사입니다.

• 김승희 후보 식약처장 시절에는 제대로 된 의약품 평가를 무려 10년간 면제하고 제약회사가 팔고 싶어하는 근거 없는 약을 버젓히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각계의 비판을 받았던 의료기기 규제완화도 강행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한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환자와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자리에서 그 반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치솟게 만들 의료민영화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런 김승희 후보가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 로펌에서 업계 로비스트로 일한 것은 일관된 행보였습니다. 로펌이 인정한 것처럼 김승희 후보는 식약처를 상대로 한 소송담당과 로비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 식약처장으로 기업이해를 대변하다가, 국회의원으로 기업에 유리한 입법활동을 하다가, 로비스트로 기업을 위해 돈 받고 활동하다가, 다시 공직에 돌아오는 이런 사람의 복지부장관 임명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라는 생태적 위기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입니다. 반대로 김승희 후보는 문재인케어 같은 보잘것 없는 보장성강화 정책도 재정 건전화론을 펴며 반대했던 의료복지 축소론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승희 후보 지명은 이 정부의 향후 5년이 공공의료가 아닌 의료민영화로 점철하리라는 가장 확실한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호영 후보 낙마 이후 고르고 고른 사람이 김승희 후보란 말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정호영 후보와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뼛속까지 의료민영화 추진론자이고 보편적 의료보장 반대론자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호영 후보보다 더 심각한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 발언4 :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윤석열 대통령은 아빠찬스, 농지 투기, 편법 절세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이 이어 정책과 기조는 부실판, 각종 의혹은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 2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시절, 김승희 후보자는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대해 “주식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수당”이라며 “퍼주기 식 묻지마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동수당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무분별한 부의 세습이 문제일까요? 근본적 문제의 선후를 도무지 파악하지 못하는 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또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태의 지역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필요로 합니다. 필수 불가결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것입니다.

•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자극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우리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확히 반대의 입장만을 취하는 김승희 후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재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 한편, 김승희 후보자는 편법 증여, 농지법 위반, 관사 재테크, 갭투기, 정치자금법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과연 우리사회의 불평등 최전선에서 복지정책을 이끌 자격이 있습니까? 이에 더해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한 클라스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들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대리했거나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에게 클라스와의 이해충돌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을 회피하거나 해소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불평등이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삶이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된 가치와 철학이 부재함은 물론이고, 각종 의혹과 심지어 이해충돌 우려까지 있는 인사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됩니다.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인물을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윤 대통령의 척박한 복지 철학을 규탄하며, 조속한 지명철회를 촉구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