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월 6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 명의로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 보고자료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높이고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는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추진 움직임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또 단계적 실현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부 방침이 여전히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실질적 무상의료’정책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무상의료 실현’의 실현계획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추진은 그간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단체들이 제안해 온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방안을 대폭 수용하였다.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제도와 ‘필수의료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 그것이고 포괄수가제 및 주치의제 도입, 총액계약제 도입, 또한 지역별 병상 허가제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점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며 특히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보다 명확히 사용함으로서 무상의료 의제화에 나섰다는 점을 환영한다.
물론 민주당안이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당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무상의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의료공급체계의 개혁이 뚜렷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가 불충분하기 때문이지 일부에서 말하는‘복지포퓰리즘’이기 때문이 아니다. 외국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국에서 일부만 시도하겠다는 것은 시기가 늦은 보건의료제도 개혁일 뿐이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며 우리는 민주당 정책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당안은 총액계약제를 중장기적 방안으로 밀어놓음으로서 의료공급구조 개선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 보이는 등의 한계가 있다. 행위별 수가제의 폐지와 총액계약제의 실시 등 보다 명확한 의료공급구조의 개선 없이는 건강보험재정을 아무리 늘려도‘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둘째 재정조달의 문제이다. 민주당은 국고지원을 30%로 확대하고 추가부담은 건강보험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조달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민주당이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늘이려고 하는 방식에 찬성한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노인의료비의 1/2을 정부가 부담하는 보다 획기적인 국고지원 방식의 변화가 없이는 재정확충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부양자를 줄이고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은 최상위 부유층만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보험료의 과중한 부담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을 매우 적게 지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과 상위 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불필요한 토건사업이나 국방비를 삭감하여 이를 복지재정에 사용하는 보다 정의로운 재정조달 방식을 요구한다.
셋째‘실질적 무상의료’라는 말을 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원비는 90%를 보장하지만 외래치료비는 여전히 그 보장성을 높이지 않음으로서 민주당 정책은 무상의료라고 부르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넷째 민주당 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그 실현 의지력이다. 우리가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정책에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그에 대해 상당부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정부의 민주당 정책의 경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공공의료 30% 확충이라든지 건강보험 보장성 80%확보라든지의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모든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다. 병원과 의료공급자 집단과의 갈등을 피하고,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 발표가 무상의료의 의제화에 있어 의미는 있으나 그 실질적 추진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보다 명확한 의료공급개혁의 계획 및 실현일정과 보다 정의로운 재정대책을 개선하여 이를 당론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고 이를 추진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