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검사비 지원 촉구 집회
국립보건원, 첫 자문회의 열며 대책 고심
범용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
에이즈 검사비의 국고지원이 중단된 데 대해 에이즈 감염인과 보건의료·인권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에이즈 관련 자문회의를 처음 여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에이즈 주무부서인 국립보건원은 10일 오후 2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대책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작년까지 ‘HIV/AIDS 관리지침’의 지급규정에는 “에이즈 치료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02년 HIV/AIDS 관리지침’에서 위 내용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지난달 1일부터 에이즈 검사비의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HIV/AIDS 감염인 모임 ‘러브포원’(Love4one)의 박광서씨는 “지원방법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가) 에이즈 검사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다”며 자문회의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국립보건원 방역과 담당 사무관은 “오늘 자문회의는 우리가 (에이즈 검사비를) 지원중단한 것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정도였다”며 자문회의의 내용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
자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경 국립보건원 정문 앞에서 러브포원, 동성애자인권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HIV/AIDS 감염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열고 ▲에이즈 검사비용 지원중단 철회 ▲에이즈 검사비용 및 치료비용 전액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에이즈 감염인은 현실적으로 직장을 가질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생계보장과 치료 및 검사비용 지원이 없으면 …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에이즈 감염인들과 관련 사회단체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에이즈 검사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재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인권하루소식 2002년 6월 11일자(제2111호)
2002/06/10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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