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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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서울시 간호사회,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이 주최하는 6월5일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와 관련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초청후보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김민석(새천년민주당) 이명박(한나라당) 이문옥(민주노동당) 원용수(사회당) 임삼진(녹색평화당)(가나다 순) 후보가 출마한 상태입니다. 귀 단체는 이 중 두 정당의 후보만을 초대하여 명백한 정치적 실체인 진보정치세력을 초청후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러한 5개 단체들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러한 결정은 모든 후보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민주적 선거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로 보건의료인들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듣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보건의료인들의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자치선거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 선거에 있어 현재의 거대 여야당만이 정치적 실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2002년 지방선거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명부 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수정당 의회진출의 문턱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들의 대표조직들이 소수정당후보들을 초청하여 보건의료인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다수의 선진국가의 경우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이 보건복지분야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진보정당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많은 보건의료인들의 권리증진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2. 질의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초청토론회를 주최하는 서울시의 의약 5단체는 각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전문가 단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방선거출마후보에게 보낸 질문은 직능의 이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칫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스스로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편협한 집단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입장에서 포괄적이고 전향적인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각 직능간의 갈등이 불필요하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권 향상이라는 입장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