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주의 낙선” VS “건보 보장성 강화 관철”

의협, 총선놓고 이번엔 시민단체와 ‘격돌’
“의료사회주의 낙선” VS “건보 보장성 강화 관철”

건강보험공단, 약사회와 갈등을 빚고있는 의사협회가 4·15총선을 맞아 의료현안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격돌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2.22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서 결집한 힘을 바탕으로 4·15 총선투쟁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협은 내달부터 총선관련 TF팀을 꾸려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을 수집·분석하는 한편, 각당의 대표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의료사회주의 중지와 선택분업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의협은 특히 ▲단일건강보험공단 해체 ▲국가 통제방식의 의료사회주의 중단 ▲선택분업 시범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정당화 후보자는 적극 지지하는 한편,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전국사회보험노조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현안을 놓고 총선공간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내달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공공성 확보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4개 정당에 민간의료보험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확보 등 5대 요구안 7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총선 출마자 전원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전달, 투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이 요구사항은 의료시장 개방을 제외하면 의협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어서 향후 총선 출마자들의 입장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세상 네트워크이 김창보 국장은 이와 관련 “총선을 치룬후 상성기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농민단체, 장애인단체, 민주노총, 여성단체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보 등 대부분 의료계와 입장이 상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2-26 06: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