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총 9조6천억
차세대 성장동력 R&D 1,650억원 투입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 15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005년 보건복지 예산안으로 9조 6,948억원을 책정하고 이를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확대, 암관리사업, 공공의료 확충, 신약개발 등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복지부 청사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0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예산에서 복지부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복지지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암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나노보건기술개발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8억원을 투자해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하고 406억원을 지원해 입양아동 및 차상위계층의 1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200억원을 투자,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을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도 868억원 편성해 장애수당지급을 현행 138천명에서 267천명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880억원을 들어 지역암센터 설치하고 2,687억원으로는 공공보건의료확충을 위한 기반사업을 조성한다.
특히 신약기술개발을 위한 나노보건기술개발에 20억원, 임상시험 인프라지원에 30억원 지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예산에는 모두 1,650억원을 확보해 놨다.
한편 의약품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인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에 1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복지부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앞으로 동 센터의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기능을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부터는 차상위층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암 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지원 등 서민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4-09-24 박상준 기자 (psj@phar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