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방향성 결정 전망
운영형태ㆍ개설자격 등 쟁점 현안
대약, 토론회서 TFT 결과 발표
대한약사회가 오는 13일 약국법인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약국법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약국법인에 관한 문제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비영리법인을 주장하며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부천시약사회, 울산시약사회가 약국법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건약, 약준모, 전약협 등이 주축이 되어 약국법인 대책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대한약사회도 약국법인 TFT를 구성, 약국법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해왔다.
대한약사회는 약국법인 TFT를 구성하면서 1법인 1약국의 영리법인 외에 비영리법인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입장이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아 약국법인 대책위가 공개질의서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대약은 보건복지부의 약국법인 관련 연구용역이 나온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토론회를 통해 약사회의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성호 의원이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전에 약사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토론회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법인이 비영리법인이거나 영리법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하지만 형평성 등을 따져 약국시장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1법인 1약국과의 문제, 약사만이 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중이며 토론회 이전에 약국법인 TFT를 통해 약사회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약국법인 문제가 이번 대한약사회 토론회를 계기로 약사사회의 약국법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4-10-07 유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