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 “내국인 진료허용 반대” 재확인
공공보건의료 발전·안정화 선행필요
“국민연금 폐지는 극단적 주장”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외국투자기업의 병원설립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창사 50주년 기념 ‘뉴스레이다’ 대담에서 “(재경부안대로 입법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부유층들이) 건강보험 없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으로 국내병원에서 진료받는 사람은 2등 국민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질감을 느낄 것”이라며, 위화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또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가 발전돼 안정화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들 속에서 토론도 발생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확정, 재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일각에서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더불어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토록 해 사회통합·국민통합을 이룩하는데 역할을 펼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