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기업도시 특혜 불가피, 충청권도 포함”
넉달전 “충청권 배제” 말 바꿔, “지방과 수도권 이기주의는 달라”
2004-10-20 오후 3:41:30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도시 특혜논란과 관련, “아무도 안하겠다는데 특혜 좀 줘야 하지 않겠냐”며 ‘특혜 불가피론’을 폈다. 노대통령은 또 종전의 ‘충청권’ 배제 발언을 바꿔 충청권도 기업도시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 경기부양책으로 기업도시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여권의 속내가 그대로 표출된 셈이다.
盧, “아무도 안하겠다는데 특혜 좀 줘야하지 않겠냐”
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제천시청에서 열린 ‘충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 “기업도시에 대한 두가지 오해가 있다”며 기업도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첫번째 오해로 ‘기업도시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꼽았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인구가 줄거나 생산직이 줄어드는 등 추세가 가라앉아 있고 그대로 둬선 지역민들이 고통스럽고 균형발전이 어려운데 특혜라도 줘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 도시는 결코 특혜가 아니라 낙후 지역에 지방혁신도시를 만들자는 지방발전 전략”이라고 재차 주장한 뒤, 그러나 뒤이어 “아무도 안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겠다고 하면 특혜를 좀 줘야하지 않겠냐”고 말해, 기업에게 일부 특혜를 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대통령 넉달만에 말 바꿔 “충청 빠지는 게 아니다”
노 대통령은 두번째 오해와 관련, “충청은 빠지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고 말해, 수도권과 행정수도 이전지로 확정된 충청지역은 기업도시에서 제외될 것이라던 종전 입장을 번복했다.
노 대통령은 “관계장관들과 논의에서 광역도로 할 게 아니라 영향권을 범위 삼아서 후퇴하는 지표를 잘 개발해서 균형발전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저 변두리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 곳이 될 것으로 본다. 광역도를 경계로 끊지 말고 영향권 범위를 설정해 지표를 갖고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대원칙이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 인구 줄거나 경제력이 악화된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발전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충청도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고 부연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넉달 전인 지난 6월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에 참석해선, 기업도시 논란과 관련 “보도를 보면 엄청난 특례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아쉽다”며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수도권과 충청권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밝혀, 그후 건교부와 전경련은 기업도시 후보 신청을 받는 과정에 충청권을 제외했었다.
이같은 ‘충청권 포함’ 발언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지 확정 발표후 충청권의 우리당 지지율이 한나라당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 따른 정치적 대응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은 국가 전체 안목으로 국가 위해 단결해야”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약한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는 의미가 있지만 강한 집단, 1등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는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그 점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집단 이기주의’ 차별론을 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은 각별히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역으로 국가적 안목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수도권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전홍기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