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 모색”
공공의료 사각지대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추진
현애자 의원 “장기 사용 가능한 요양병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가 보건복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지금 보건복지부는 폐원병원 인근 주민들이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지자체와의 진지한 대화 속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병원 설립 추진을 지자체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지금의 보건의료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부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34개 지방공사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기존의 공공병원 시설을 보수·장비 보강하는 수준으로 검토 중이지만, 서울 방지거병원 등 폐원병원에 대해선 지자체 및 예산상 문제로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의원은 우선 공공병원을 확대와 관련, “폐원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등을 통한 시·군·구별 1개소의 공공병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 예산과 정부 예산 비율을 나누고, 정부는 건강증진기금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올들어 보건의료노조 연구팀이 사립대병원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결과, A병원을 제외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처럼 사립대병원이 사회사업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1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미국만 하더라도 영리성을 띠는 의료기관은 15∼16%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민간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병원 중 사립대병원 병상수 비율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간섭하기 꺼려왔던 ‘사립대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병상이 과잉공급 상태에 진입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병원의 문턱은 높기만 하고 의료비로 집안이 파탄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정부는 현 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방안 속에 의료계와 각계각층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0-22 오전 6: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