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 강화
시정연설 사스등 새 전염병 방역 및 관리체계 보완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총리가 대신 읽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사회·복지분야와 관련 이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 보건의료체계 개편의 방향과 목표를 정부정책의 큰 틀로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관리)체계를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할 것인지, 보건복지부 행정조직으로 할 것인지 두가지를 병행할 것인지를 연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소관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관리 체계의 문제이므로 총리가 맡아 정리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의료 수준의 취약함을 극복하고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을 지시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4-10-25 / 1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