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로 암 무상치료 가능
올 1조3천억 남아…사민단체 ‘약자배려’ 촉구
올해부터 모든 국민에게 암을 무상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이 생겨, 정부가 암환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쪽은 17일 올해 추가 사용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이 1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 배려에 우선적으로 쓸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여유분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암과 뇌졸중 등 중증 고액 질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암환자에게 비보험 치료비 등 직접적인 본인부담 비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올해 건강보험 여유재정분 1조3천억원 = 건보공단의 2005년도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1조5천억원 정도를 추가로 보험 혜택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건보재정이 보험료 인상 등으로 1조5679원의 흑자를 돌아서며, 757억원의 누적 흑자가 생긴 것에 따른 것이다.
흑자로 생긴 1조5천억원 가운데 현재 7천억원 정도만 엠아르아이(MRI) 등에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약 8천억원 정도가 사용처가 결정되지 않은 여유 재정분이다. 또12일 건보공단의 2004년도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애초 예상보다 5천억원 정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올해 말까지 1조3천억원 정도의 건보 여유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암환자의 무상치료가 가능 = 전문가들은 이런 규모의 건보재정 여유분은 전체 암환자를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분석한다. 지난해 말 나온 건보공단의 2003년도 암 진료 현황 자료 분석을 보면, 전체 암환자 치료에 들어간 돈 1조6100억원 가운데 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비용은 약 8천억원이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2003년도 진료비가 그 앞 해보다 약 16% 늘어난 것을 감안하고,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올해 약 1조2천억~1조3천억원 정도를 환자들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암 무상치료로 국민 부담 덜어야’ = 암을 발견했을 당시 첫해 진료비가 평균으로 약 1천만원, 진행된 암의 경우 1852만원에 이른다. 특히 최하위 소득계층이 최상위 소득계층보다 남성은 1.65배, 여성은 1.43배 암에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애자 의원 쪽은 “암은 저소득층이 많이 걸리는데다, 연간 3조원 시장규모의 민간 암보험 등 암에 대한 이중 부담 때문에 암 무상 진료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