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 최종합의 실패
<27신> 노사정대표자회의 소집 요청키로…6월 국회로 넘어갈 듯
[3일 오전 12:35] 25일 동안 11차례에 걸쳐 열렸던 노사정 실무회의가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노사정 실무대표자들은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한 ‘사용시기’와 ‘사용시기 이후 고용보장’ 문제에 대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목희 소위원장은 3일 오전 12시 브리핑을 통해 “많은 부분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작은 차이를 넘지 못해 최종합의에 실패했다”며 “관심을 가져준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소위원장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사용시기’와 ‘사용시기 이후 고용보장’이라고 밝혔다.
이 소위원장은 “노사 모두 당초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를 했지만 거리가 가깝지는 않았다”며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일정과 관련해 이 소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상임위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한 성과가 있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 시기와 관련해 이 소위원장은 “국회일정과 상관없이 빠른 시간내에 열 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노사 대표자들의 일정을 감안하되 가능한 한 이번주 내에 열리게 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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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끝난 후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협상을 책임있게 합의로 이끌지 못한 노사정 모두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라도 책임 있는 주체로서 각 노사정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또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최종 합의 실패와 관련해 “작은 차이를 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이후 대표자 회의와 관련해서는 “논쟁이 됐던 부분을 대표자 회의에서 처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신> 노사정 협상 완전 결렬
비정규법 4월 국회 처리 불투명
[3일 오전 12:01] 노사 최종안 : <노> 1년 무제한, 1년 후 사유제한, 합산 2년 후 고용의제 ↔ <사> 사유제한 적용하되 초기 3년 제외, 해고제한
노사정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지난달 8일부터 2일까지 11차에 걸쳐 가진 노사정 협상에서 노사정 실무대표들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마쳤다. 따라서 비정규법의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핵심 쟁점은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 △기간 종료 후 고용보장에 대해서였다. 노동계는 △사유제한을 적용하되 1년 미만은 적용 제외. 합산 2년 이후에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 간주)를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사유제한을 적용하되 3년 미만은 적용 제외. 합산 3년 이후에 해고 제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계는 불법파견 판정시 고용의제를 요구했으나 경총은 불법파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들 핵심 의제들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느냐 아니냐라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커다란 골이 놓여 있다.
즉, 노동계는 비정규직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게 하고(사유제한)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무기계약근로 간주)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고용 보장’(해고제한)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들 핵심쟁점을 두고 11차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변형안을 서로 제시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5신> 노사정 실무회의 재개
이목희 “15분안에 결과를 설명하겠다”
[2일 오후 11:30] 천막농성장을 다녀온 이목희 의원이 11시20분께 국회 5층 환노위 소회의실에 돌아와 회의를 재개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이 회의장 안으로까지 몰려들자 “15분안에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24신> 이목희 의원 천막 농성장으로
양노총 위원장과 막바지 협상 중
[2일 오후 10:50] 오후 10시30분 이목희 소위원장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면서 실무회의는 잠시 정회됐다.
이목희 소위원장은 곧바로 이수호 위원장과 이용득 위원장이 단식농성중인 천막으로 향했다.
현재 이목희 소위원장은 두 노총 위원장과 협상과 관련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신> 막판 제안 두 가지는 이것이다
서로 수용 가능성 희박…노동계, 수용 안되면 결렬 선언할 듯
[2일 오후 9:56] 정회 시간 동안 모두 2가지의 새로운 협상안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으나 양쪽 모두 수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안은 이목희 소위원장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상안은 현재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 부분을 제외한 채 현재까지 합의된 부분만으로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 지난 26일 경총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기간제법안 4, 5조 삭제’라는 ‘새로운 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대로 하면 정부안인 기간제법 가운데 기간제 사용 등에 관한 부분만 삭제하고 차별금지 관련 조항만 남겨서 입법하자는 것으로, 결국 노사간 의견 절충으로 살아 남은 조항만 정리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파견법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뜻이다.
이 의원이 평소 이야기 해 온대로 “노사간에 합의한 부분은 합의 정신을 존중해 법안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국회의 권능에 따라 입법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애초 협상에 나서며 합의했던 일괄타결 정신에 맞지 않고, 내용도 수긍하기 힘들다는 이유이다.
대신 노동계는 양대노총 협의 결과 △단시간근로자 초과 근로시 연장수당 지급 △하청노조(노동자)의 사용자를 원․하청 사용자로 연대 책임지게 하는 내용을 법제화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적용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 법제화 등을 경영계가 수용한다면 이 날 협상에서 노사간에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소정기간 종료 후 고용보장 항목에서 ‘고용의제’(무기계약근로 간주)을 양보하는 방안의 협상 전술을 준비했다.
노동계는 이 안을 이번 협상에서 내 놓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날 밤 마지막 협상에서 노사는 이 두 가지 안을 두고 마지막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이 협상안마저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에서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22신> 노사정 실무회의 속개
이목희 ”오늘 합의 못하면 임시국회 처리는 무리”
[2일 오후 9:40] 밤 9시 40분, 노사정실무회의가 속개됐다.
이목희 소위원장은 “오늘 합의하지 못하면 임시국회 처리는 무리”라며 “지금까지 나온안을 중심으로 합의한 것은 합의한대로, 합의되지 않은 것은 않은대로 정리해서 국민에게 얘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 노사정 대표들은 밤 9시 40분께 막판 협상을 시작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 소위원장은 “가능한한 빨리 회의를 마무리 짓자”고 밝혀 비정규직 법안 논의를 위한 마지막 노사정 실무회의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1신> 민주노총 중집 정회, 7시30분 재개하기로
“교섭결과 더 지켜보고 투쟁전술 논의”
[2일 오후 6:27] 4시15분 시작된 민주노총 중집회의<사진>가 5시45분께 정회했다. 민주노총은 저녁 7시30분 중집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현재까지의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이후 투쟁 전술을 논의했지만 4시30분께 정회한 국회 교섭 상황을 보고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 교섭 상황이 별다르게 결론 난 것이 없어 투쟁전술을 계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대호 기자
이날 보고된 교섭 상황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대부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 상황 보고를 참관한 전비연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밝혔던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제출된 중집회의 자료에는 파견업종 포지티브 방식 의견 접근 등 지난 30일 새벽 나온 보도자료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 기간제와 관련해서는 ’1년+1년 사유제한 및 고용의제’를 요구하는 노동계 안과 ’3년 무제한 도입 뒤 해고제한’을 주장하는 경영계 안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오전 “기간제 문제는 빼고 합의된 부분은 4월 회기에 처리하자”는 경총이 제안한 내용이 설명됐으며 집행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예정된 시각보다 노사정-국회 실무회의 정회가 길어지자 이목희 소위원장은 9시에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담 삼아 “9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쪽 의견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20신> 2일 또 나온 ‘새로운 제안’의 실체
“쟁점 빼고 합의부분만 우선 입법하자” 이목희 제안
[2일 오후 6:23] 노사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목희 소위원장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후 4시30분 정회 직전 이목희 소위원장이 직접 노사 양쪽에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고, 경총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이 제안은 그간 논의되던 기간제 안에 대한 ‘절충안’이 아니라, 기간제 쟁점 부분을 제외한 채 현재까지 합의된 부분만으로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과 경총 관계자들은 “논의가 지지부진해 진전이 안 되니 지금까지 합의된 부분만 4월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은 다음에 하자”는 제안이 협상장에서 나왔다고 확인했다.
<19신> 양대노총 ‘새로운 협상안’ 수용여부 논의
40여분째 논의 지속…쉽게 결론이 안나는 듯
[2일 오후 5:30] 오후 5시30분 현재 양대노총 핵심 관계자들이 여의도 천막농성장에 모여 국회 협상에서 제출된 새로운 협상안 수용여부 및 이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이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각각 메모를 해가며 40여분째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 매일노동뉴스 이대호 기자
이에 앞서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양대노총 협상팀은 국회 협상 정회 뒤 오후 4시50분께 천막농성장에 도착해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곧바로 새로 제출된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논의에는 양대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 협상팀 외에도 양대노총 정책담당자 등 핵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18신> 이수호 위원장 담화문 지시
민주노총 관계자 “결렬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다”
[2일 오후 5:00] 오후 5시 현재 노사정 각 주체와 국회 환노위의 비정규 법안 협상이 2차 정회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사무총국에 3일 오전 발표할 담화문을 준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문에는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투쟁하자”는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위원장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안’을 놓고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은 결렬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17신> 다시 정회, “여당관계자 오늘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목희 “‘새로운 제안’ 나와 정회”
[2일 오후 4:50] 노사정 실무회의가 4시30분께 다시 정회됐다. 노사정 각 주체들은 각각 내부의견 조율을 거친 뒤 오후 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선 1시30분께 속개된 실무회의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사는 “’1+1′+반복갱신 시 사유제한+고용의제”(노동계)와 “3+반복갱신 시 사유제한+해고금지”(재계)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목희 의원은 “새로운 제안이 나와 노동계가 캠프로 돌아가 회의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오늘중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환노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법안 처리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로 회의가 더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다시 노사정 주체들을 모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여당의 한 관계자는 “오늘 협상에서 끝이 날 것 같지 않다”고 전한 뒤 ‘오늘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1주일이나 1달쯤 뒤에 다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최악의 경우 오늘 회의를 끝으로 비정규법안 노사정 협상은 결렬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합의 없는 국회 처리 역시 없다는 뜻이다.
한편, 김영배 경총은 부회장 이날 정회 직후 <매일노동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가 들고올 안은 없다”면서 “노동계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정회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16신> 민주노총, 교섭단 없이 중집회의 시작
전비연 참관 문제 1시간 가량 논란
[2일 오후 4:40] 민주노총이 오후 2시 예정됐던 중집회의를 협상단 없이 4시15분께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전비연 쪽의 참관 요청과 관련해 1시간 가량 논쟁을 벌이다가 투쟁 보고상황은 참관을 허용하되, 투쟁 전술논의에는 구권서 전비연 의장만 참관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 매일노동뉴스 이대호 기자
전비연 쪽은 “조합원들 관심이 비정규 교섭에 집중돼 있다”며 전원 참관 허용을 주장한 반면, 집행부 쪽은 “참관인들 가운데는 지난 대의원대회 무산사태를 주도한 이들이 있다”며 구권서 의장의 참관 허용을 주장했다.
중집위원들이 천막농성장에서 민주노동당사 4층 회의실로 이동할때만 해도 10여명이 었던 전비연 쪽 조합원들은 회의 시작때는 20여명이 넘게 참관을 위해 모였다. 이 가운데는 전해투 소속 회원도 포함돼 있다.
중집회의가 이석행 사무총장 등 교섭단 참가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섭단이 보고해야 할 만큼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중집이 열린 뒤 지역본부장들은 그동안 교섭 상황을 모르는데다가 오늘 오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소집됐다가 취소된 일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중집회의 일정을 서둘러 잡았다”고 말했다.
<15신> 민주노총 중집 천막농성장 앞에 대기
교섭단 나오면 민주노동당사에서 회의
[2일 오후 3:10] 3시10분 현재 민주노총 중집위원 30여명이 여의도 국민은행 앞 양대노총 위원장 천막농성장에 집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 안에 있는 교섭단이 나오면 곧바로 민주노동당 당사에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집회의가 시작되면 교섭 결과를 놓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결렬될 경우에는 향후 투쟁계획 재확인), 교섭이 늦어질 경우 중집회의 역시 지연된다.
한편, 천막농성장 주변에는 중집회의 참관을 요구했던 구권서 전비연 의장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등 10여명이 중집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11신 참조>
이보다 몇시간 앞서 전비연 관계자들은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집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강 수석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들어 중집회의 비공개를 양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비연측은 중집이 시작되면 중집회의장 바깥에서 침묵시위를 한다는 계획이다.
<14신> 오후1시30분 회의 속개
‘왔다 갔다’ 순탄치 못한 진행
[2일 오후 2:56] 오후 12시45분께 정회했던 노사정-국회 실무회의가 1시30분께 속개됐다.
당초 교섭 주체들은 점심식사를 한 뒤 바로 회의를 속개했다.
회의는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협상 주체들이 오전 교섭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 중간에 도 소회의장과 대회의실을 오가며 각자 밀담을 나누고 있다.
한편 오후 2시30분께 한 언론사는 기간제 및 사유제한과 관련해 경총 등 사용자의 입장을 ‘1년 무제한 도입+2년 사유제한 및 해고제한’으로 보도했다. ‘3년 무제한 도입 뒤 해고제한’으로 알려졌던 사용자쪽 요구안과는 차이가 있는 것.
이에 대해 회의장 주변에 있던 경총 관계자들은 “오보”라면서 ‘3년 무제한 도입 뒤 해고제한’이 사용자 쪽 안임을 주장했다.
<13신> 지금 천막농성장은
한국노총 협상팀, 이용득 위원장 급하게 찾아
[2일 오후 2:50] 2시께 여의도 국민은행 앞 천막농성장에는 한국노총 협상 팀들이 찾아와 이용득 위원장을 급하게 찾는 등 뭔가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들은 산책 나간 이용득 위원장을 찾다가 연락이 안되자 연락을 부탁해 놓고 여의도 천막농성장 근처로 이동해 회의를 진행 중이다.
협상 팀들은 이용득 위원장을 찾으면서도 뭔가 다급하게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곧 자리를 떴다. 협상팀의 한 관계자는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중집회의에 참여치 않기로 했다”고 말을 전하며 무엇인가가 잘 안풀리는 듯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20분께 양대노총 위원장은 함께 느긋한 모습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오후 2시10분께 천막농성장으로 돌아왔다. 천막농성장에 돌아온 이수호 위원장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이용득 위원장 또한 천막에 돌아오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다.
이어 두 위원장은 천막농성장에 단 둘이 앉아 손짓까지 섞어 가면 20여분간 뭔가에 대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 와중에도 양대노총 위원장은 각각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서 통화를 하는 등 뭔가 긴급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눈치였다.
<12신> 민주노총 중집회의 늦어질 듯
한국노총은 위원장-협상팀 대책회의 예정
[2일 오후 2:03]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민주노총 중집회의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중집회의 대신 이용득 위원장과 협상팀을 중심으로 대책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전 협상 결과를 놓고 수용여부나 이후 투쟁계획을 심의하려 했지만, 오전 협상에서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협상 내용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오후 2시에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2시까지 여의도 양노총 위원장 단식농성장으로 집결하기로 했던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협상결과가 전해지는 대로 민주노동당에서 중집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협상에서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나와야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국회 실무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이석행 총장은 “중집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오후 2시 중집회의를 예정했던 한국노총은 중집회의 대신 이용득 위원장과 협상팀을 중심으로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대책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신> 전비연 민주노총 중집회의 참관 요청
“공식기구에서 비정규법안 논의 확인하겠다”
[2일 오후 1:18] 비정규법안 논의와 관련 오후 2시 민주노총 중집회의가 잡혀있는 가운데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의장 구권서·전비연)가 회의 참관을 민주노총에 공식 요청했다.
전비연은 이날 오전 11시께 민주노총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 논의중인 비정규법안과 관련, “언론의 보도 양상이 합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2일 노사정-국회 실무협의에서 사실상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공식기구인 중집회의를 통해 민주노총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중집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비연의 참관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집회의 내에서 전략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진행될 수 있어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비연은 “공식논의기구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며, 중집회의에 목숨걸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며 재차 회의 참관을 주장했다. 낮 12시 현재 전비연은 긴급비상대표자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한편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 15명도 중집회의에 참관하기 위해 민주노총에서 대기 중에 있다.
<10신> 낮 12시 45분 정회
서로 귓속말…협상 따로따로
[2일 오후 12:46] 노사정 협상이 낮 12시45분께 정회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회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같이하고 있다. 식사 후 곧 바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 날 협상장 안에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끼리, 경영계는 경영계끼리 밀담을 나누는 등 긴박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장 밖에는 노동부와 각 단체 실무진들 20여명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기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협상장 안이 갈갈이 찢어져 있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협상장 분위기를 전했다.
<9신> 지금 이 시각 양대노총
“고용의제 확보에 최선 다하겠다”
[2일 오후 12:30]
민주노총, “고용의제 관철시키겠다”
협상계속…비정규 문제 사회적 쟁점화 불 지폈다
2일 노사정-국회 실무회의가 ‘4월 합의’ 여부에서 최고 분수령이 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고용의제’를 관철시키겠다고 나섰다.
지난 29일까지 진행된 노사정-국회 교섭을 보면, 2일 회의에서 모종의 최종 절충안을 놓고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7신 참조> 하지만 노동절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은 기존 방침 고수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일까지의 교섭에서 나온 최종 절충안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 정도의 선에서 정리한 뒤 고용의제냐 고용의무 등 고용안전장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양대노총도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고민했다.
하지마 민주노총은 기간제든 불법파견이든 고용의제를 확실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선택에 대한 고민을 뒤로 미루고 당초 요구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것.
이런 민주노총 분위기는 일단 지난달 14일 국가인권위 의견 발표 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쟁점화 되는 등 아직은 유리한 여건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일 “4월 법안 처리가 유보돼 6월 임시국회까지 가더라도 사회적 쟁점화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중집에서 결정한 ‘임단협과 연계한 6월 투쟁’을 기본 바탕에 깔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4·30 재보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4월 처리가 물건너갔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이같은 민주노총의 전술 방침은 내부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29일까지 진행된 교섭을 보면 기간제 사유제한-기간제한-고용의제-불법파견 고용의제가 함수관계를 이루면서 진행돼 왔다. 특히 고용의제와 기간제한은 노사가 한치 양보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고용보장 및 정규직화와 밀접한 고용의제를 담보하지 않고서는 4월 합의는 힘들다는 게 민주노총쪽 설명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매그나칩 등 불법파견 투쟁 중인 조직이 많은 상황에서 고용의제를 양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고용의제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고용의제가 담보되지 않는 절충안에 대해 산별대표자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는 점도 민주노총의 이런 고민을 뒷받침하고 있다. 같은 날 새벽 민주노총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 역시 이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전날 밤 늦게 교섭이 끝난 뒤 “기간제 사용기간 빼고는 의견접근 됐다”는 이목희 의원의 기자브리핑 내용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혹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6월로 국면을 넘기는 전술을 기본으로 빨라도 4일까지는 협상 국면을 끌고가 최대한 실리를 얻겠다는 것이다. 고용의제를 얻든가 아니면 사회적 쟁점화를 얻든가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총 의지대로 되려면 양대노총 공조가 결정적인 전제가 돼야 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4일까지) 독자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선택’에서 ‘협상지속’으로
주말 지나며 분위기 바뀌어…오래는 못끈다
‘이제 협상보다는 선택의 문제’만이 남은 듯한 분위기를 강하게 풍겼던 한국노총은 주말을 지나면서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를 보이며 협상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2일 오전10시부터 시작되는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정 실무협상에서 모종의 결단을 내릴 듯한 분위기였으나 다시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는 등 협상의 여지를 남기며 오전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분위기는 주말을 지나며 민주노총이 ‘선택’보다는 ‘협상 지속’이라는 전술을 선택함에 따라 이에 연동돼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회원조합대표자 회의에서도 지난 29일 제시된 최종안 외에도 두세가지 가능성 있는 안들을 산별위원장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타결 임박’ 혹은 ‘선택의 문제’가 남았다기보다는 ‘협상에 가능성을 열어 둔’ 보고가 진행됐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양대노총이 공조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한쪽의 전술 변화는 곧바로 다른쪽의 전술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를 좀 더 지속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내부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자 한국노총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의제 확보보다는 불법파견 근절에 대한 대책 강구”를 이야기하며 민주노총과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도, “민주노총이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를 주장한다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를 함께 주장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같이 양대노총이 29일까지의 협상안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한국노총은 협상 타결과 결렬에 대한 모든 공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가 ‘고용의제’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및 파견 부분에서 고용의제를 얻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민주노총이 고용의제를 주장하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함께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신 이하 생략 운영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