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서민계층에 집중 투입키로
정부 재원배분 회의
정부는 앞으로 재정을 국가 지원이 필요한 서민계층에 집중 투입하고, 지원방식도 무차별적인 가격보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료, 교육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앰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원 배분의 3대 중점 분야와 12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배분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재정을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 수요 충족 △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가안전, 위기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 3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재정이 맡아왔던 분야 중 시장에 맡길 것은 시장에 넘기고 남는 재원은 복지 분야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재원배분 12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변 장관은 “이렇게 되면 경제분야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데, 주로 신용보증이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 민간이 역할을 하는 분야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국방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재정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려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국가 재정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이 의료·교육·보육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를 위해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의 진입장벽을 없애 고소득층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세 운용 방안, 보육료 지원 방식, 과학기술국채 발행 여부,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 의견이 엇갈렸던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7월 중 재원배분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정석구 기자 twin86@hani.co.kr
재정배분회의 ＂재정 저소득층에 집중 투입＂
일정비율 지원방식 배제…구체적 사업 중심 배분
앞으로 재정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집중 투입되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가격보조 등의 재정지원 방식은 사라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교육이나 의료,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에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 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철폐된다.
정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개최,’05~’09년 국가재원배분 우선순위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재원배분 3대 중점과 12대 원칙에 합의했다.
2일 발표된 재원배분 12대 원칙에는 △국가의 역할.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정역량 집중, 민간시장 진입제한 철폐 △무차별적 가격보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대해 직접 지원 △제도개선을 재정지출에 우선 △특정분야 지원규모를 GDP나 재정의일정비율에 사전 연계하는 방식의 재원배분 지양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 공공서비스 조기공급 △국립시설 지방에 우선 배치△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 국가는 지자체간 불균형해소에 중점 △재정사업중 시민사회의 참여. 봉사가 가능한 경우 적극 장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재원 통합관리 △재해.안전.복지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투자강화 △대규모 사업은 소요비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추진△성과평가 강화, 재정구조조정 촉진 등도 포함됐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이고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집중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대신에 의료, 교육등 각 분야의 진입장벽을 없애 고소득층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배분 3대 중점은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R&D(연구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국가안전, 위기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또 계획기간 중 성장률 5%대를 전제로 재정지출증가율은 6~7% 수준으로하고, 재정수지는 GDP 대비 ±1%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되, 단순 나눠주기식보다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위해 SOC사업도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ㆍ연기금, ABS(자산유동화증권) 등 대체적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하고 특히 BTL(리스방식의 민간투자유치) 사업이 새로운 재정투자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교통시설에만 사용하고 있는 교통세를 오는 2007년부터 에너지, 환경분야에도 활용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접근됐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목적세로그대로 둔 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바꾸자는 의견과 당초 계획대로 일반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