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대부분 저소득층
복지부 “지원계속돼야”
2005-05-11 오전 8:42:53 게재
정부재정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중단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일부 보도를 통해 흘러나온 지원 중단론에 대해 “지역 가입자의 70∼80%가 저소득층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가입자는 지원받아야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은 2006년 폐지된다. 200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은 약 6200억원 정도다.
건보공단측은 지난해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직장 가입자로 가입토록 법률이 개정돼 의사와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대부분 직장 가입자로 편입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회계사(98.7%), 의사(95.3%), 관세사(95.2%), 변호사(94.5%), 변리사(94.2%), 감정평가사(92.8%), 세무사(91.5%) 등 협회등록 기준으로 전문직 종사자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돼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