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원 기업화’ 의료의 質 위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가 연내에 의료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위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의료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해 의료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정책적 판단의 반영이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의료개혁 청사진 가운데 무엇보다 돋보이는 부분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부문에도 민간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입각한 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광고 등 환자 유치행위 허용 등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같은 기업논리 도입은 의료계의 일대 변혁을 예고한다. 시장상황에 따른 인수·합병과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의료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하는 공공성을 앞세워 왔다. 그러다 보니 의료계가 각종 규제의 틀 속에서 경쟁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경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자본이 유입되면서 자본경쟁이 서비스경쟁으로 이어지면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프리랜서 의사가 복수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고, 국내 외국인을 위해 자국 의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의료소비의 해외 유출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서비스 경쟁을 통한 고수익을 겨냥하고 고액 검진센터를 설립하거나 민간보험과 연계, 고급 의료상품 개발과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과정에서 서민과 저소득층의 의료 소외가 심화될 염려가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복지부도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료산업은 각 분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인프라에서부터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가 의료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현장과 소비자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사 게재 일자 200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