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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 완전 무상의료 가능’
암·혈우병·심장질환 등 환자부담액 총 1조1534억
1조3000억 중 8000억만 사용 고려…5000억 누락 위기
현애자 의원 “비급여 포함 ‘중증질환 무상의료’ 연내 실시해야”
‘암’이 보장성 강화 질병의 1순위이며, 1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흑자 분으로 암·혈우병·심장기형·주요 심장질환에 대해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무상의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부적으로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전격 공개하고, 암·혈우병·심장기형·주요 심장질환의 총 진료비가 1조1534억원으로 결과가 난 만큼, 현재 건강보험 흑자 분 1조3000억, 암 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26일 밝혔다.<표 참조>
복지부가 지난 12일 건강보험혁신T/F 자문회의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액중증 Target 상병군 및 부담경감방안’에 따르면, ‘델파이조사법’ 등으로 선정한 4순위까지 질병군(암, 혈우병의 경우 선천성응고인자이상,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의 환자부담금을 면제하는데 총 1조153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4개 질병군의 환자부담금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약·검사 등 비급여를 면제하는데 76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작년 건정심에서 결정된 1조5000억 중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8000억을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식대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총 흑자분 1조3000억원(건정심 결정 8000억과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분 5000억원의 합) 중 8000억원 사용만을 계획하고 있어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에 따른 5000억원은 누락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병원의 영리활동보장제도로 전락한 3대 비급여가 환자 진료비의 40%에 육박하고 있어 우선 해결돼야 함에도 복지부가 3대 비급여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때 환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진료비 경감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 의원은 “이번에 복지부가 직접 추계한 암·혈우병·심장기형·주요 심장질환의 총 진료비가 1조1534억원으로 결과가 나온 만큼, 현재 건보 흑자분 1조3000억원을 활용해 암 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델파이조사= 어떤 문제를 예측·진단·결정함에 있어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반응을 체계적으로 도출해 분석·종합하는 조사방법. 일련의 설문을 통해 수집된 의견을 계속적으로 환류(還流)해 줌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근접시켜 신뢰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다.
■ 질환군 환자부담현황 및 소요재정 추계 (단위 : 억)
– 복지부는 4순위 질병까지 재정 추계
※ big3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식대로 3대 비급여를 일컫는 말임.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05-26 오전 9: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