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의료산업선진화위 해체하라”
민간위원 전원이 병원장과 친기업 인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9명과 민간위원 20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위원회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위원회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민주노동당 정책위는 5일 성명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가 내세우는 ‘의료산업 육성’은 의료를 자본의 안정적 투자처로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성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위원회”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그 근거로 “위원회 민간위원 20명의 대부분은 병원장과 의약기업, 친기업 인사들”이라며 “이들은 지금까지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당은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기업 편향적’으로 다룰 것이 분명한 이 위원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어 “정부는 병원과 보험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의료산업화 논의를 중단하고, 노무현 대통령 공약대로 공공의료기관 30%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80% 약속부터 지키라”고 요구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2005-10-06 오전 10:25:38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