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시지역 보건소 사업 전면 재검토”
종합적 검토없이 추진…민간병원과 중복투자 지적
보건복지부가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의료안전망 구축과 보건의료 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도시지역 보건소 설치 계획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이 사업의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1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계획을 추진하면서 민간병원 등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 보건소 설치에 따른 인력, 예산 등 운영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도시지역은 지역주민의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 2만624개소가 설립되어 있어 2920개소가 설치된 농어촌지역보다 7배 이상 많은 보건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복지부가 도시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 종로구 등 9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보건분소의 경우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 없이 건강보험 환자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도 환자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는 9772명인데 비해 건강보험 환자는 15만7241명으로 의료급여환자의 이용률이 5%에 불과했다.
또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계획에는 설치비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운영비에 대한 지원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인구 30만 이상 보건소중 57개 보건소에서 의사가 적정인원보다 116명이 부족하고 52개 보건소의 간호사도 178명이 모자라는 등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며 도시지역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경우 인력난으로 현재의 보건소 기능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도시지역 보건소 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 도시지역 보건지소 6곳을 선정,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이를 전국 도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