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제한 서울공청회 토론자 참여 못한다”
이지훈 대표 “국무조정실 조치, 입법위한 통과의례·요식행위 전락”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2005년 11월 11일 13:13:29
국무조정실이 11일 열리는 서울지역 공청회 출입을 제한한데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키로 한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이 같은 상황에서는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훈 공동대표가 11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특별자치도 공청회에 당초 자치분야 토론자로 참석키로 돼 있었으나 국무조정실이 ‘시민사회단체 출입 제한’ 방침을 밝힘에 다라 공청회가 오로지 입법을 위한 통과의례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하는 장이 돼야 할 공청회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라는 궁색한 이유로 아예 참여자체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의 출입제한 방침을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국무조정실의 이 같은 조치는 공청회 자체의 요식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처사로 이에 따른 공청회 토론자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