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세부원칙 타결 어려워”[DDA민관포럼]
오는 13∼18일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 의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세부원칙(모댈러티)이 타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 상됐다.
그러나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만큼 농업, 중소기업 등 국내 취약 분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한상의가 2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DDA협상의 동향과 전망 민관합동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 문을 통해 대체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강문성 KIEP WTO팀장은 “회원국간 이견이 커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여부는 불투 명하고 결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 경우 DDA협상이 장기화되고 지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 나라는 수출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홍콩에서 농업분야 합의가 도출되면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관심사인 관세상한은 설정될 가능 성이 매우 높고 홍콩에서 완벽한 세부원칙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은 상당한 수준으로 좁혀진 상태”라며 “DD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폭은 우루 과이라운드 수준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해동 농림부 농업협상과장도 역시 홍콩에서 완전한 세부원칙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러나 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일정을 합의할 경우 향후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강현 외교부 WTO과장은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가 당초보다 낮아지지만 DDA의 전체 목표를 낮추는게 아니다”면서 “세부원칙을 마련하는 작업이 내년 상반기로 늦 춰지는 것인 만큼 국내 대응태세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엽 재경부 관세협력과 사무관은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와 관련, “홍콩에서 는 협상 진전사항과 회원국 입장을 기술한 보고서만 채택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손영기 대한상의 경제조사팀장은 “DDA협상에 대비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중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입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외교부 통상분쟁해결과장은 서비스 분야 협상에 대해 “3차 양허안 제출 시한, 내년 협상일정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는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경우 36개국에 대해 양허요청서를 냈고 25개국으로부터 받았 다”며 “우리가 받은 양허요청서는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송달 등 미양허 분 야에 대한 양허와 통신, 금융, 유통, 건설 등 부분 양허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 등 이 주내용”이라고 소개했다.
evan@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5.12.02 09:2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