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 올 최우선 정책과제”
2006년 01월 14일(토) 09:20
【서울=뉴시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병원의 영리법인화 문제를 꼽고 나왔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추진이 시민단체 등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흐름으로 진행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에 참석, ‘한국경제 비전과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한 부총리는 기조강연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올해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위해 요양기관과 치료병원간 건강보험수가 합리화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육, 의료, 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은 공공성과 시장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해 국제도시로 육성하는등 문화, 관광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개선책 마련 필요성도 제시, 그 말의 취지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부총리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dailymed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