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없는 사회양극화, 변함없는 세계화 의지
민주노동당 대표후보 문성현
성찰과 자성이 부족한 1년
작년 초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일년간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올해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사회양극화 대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비정규직,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현실인식
노무현대통령이 기자회견의 맨앞에 내세운 것처럼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며 내수가 살아나는 지표변화가 있다. 이는 오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는 희망적인 신호이기도하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분석과 고려없이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국민이 동의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며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과 농민, 도시서민의 삶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잘 알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노무현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는데서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IMF와 2003년 경제위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양극화는 경제위기때문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에게 고통을 전담시킨 정부의 경제위기 해법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IMF때부터 급격히 진행되었다. 가진자는 <이대로>를 외치며 건배를 할때 800만의 국민이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온 고용유연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중소기업활화는 지원방식과 대상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원하청관계의 쇄신이 없이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향상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활성화도 중소기업 노동자의 처우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문제의 본질이 대기업과의 원하청문제라는 것을 외면하고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중소기업정책을 펼친다면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파산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려날 것이며 중소기업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의료를 정부가 제공해야하는 보편적 서비스이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필요하면 개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부유층은 양질의 교육과 의료를 누리고 서민은 과중한 교육비와 의료비의 부담속에서도 제대로 치료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두개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극화장애 해소방안에 불과한 양극화 해결방안
비정규직을 줄이고 임금격차를 줄이기위해 노력해왔다는 노무현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으며 현실과 정반대이다. 특히 대기업노조의 양보와 노사간대타협을 해법으로 내세운 데에서는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우선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으로서 노동3권에 대한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펼치는 것이 놀랍다. 또한 IMF때부터 8년간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켜온 것도 부족해서 또 고통을 짊어지라는 것에 놀라울 뿐이다.
지금 양보를 해야한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양극화의 단맛을 누리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사측이 해야 한다. 양보를 하면 비정규직이 되는 것만이 돌아온다는 것을 절감한 노동자들은 정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 아무런 대책없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더 짊어질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사측이 비정규직,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양보를 해야 노동자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쌀개방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참담한 농민의 현실과 절박한 심정을 한번 더 짓밟는 것이다. 10년동안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개방반대를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다. 쌀시장 개방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하며 오히려 개방에 앞장선 정부의 자세때문이었다. 노무현정부를 비롯한 지난 정권들은 개방의 압력을 받자 농업을 내팽개쳤다. 농업을 지킬 의사가 없는 정권이 실효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10년을 허비한 원인이다. 그리고 이번 비준안의 통과가 거친 저항을 받은 이유는 이러한 정부이 무책임한 태도때문이었다. 이를 개방반대에 돌리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괘변에 불과하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족농업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겠다는 말로 모든 경제정책의 핵심을 드러내었다. 이른바 세계화로 시작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시장개방, 비정규직 양산과 농업파탄을 더 진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방안은 양극화 장애 해소방안에 불과하며 정부의 이런 정책하에서는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노무현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일부 수긍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족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긋난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원인은 객관적 상황때문이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 반대자때문이라는 논리에 국민들이 참고 기다리는 데 지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식과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없는 미사여구와 수사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생활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속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저는 대표로 당선되면 비정규해법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정부와 사측의 양보가 있으면 이의 실현에 필요한 사회적 동의를 마련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올바른 인식과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