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물사유화 즉각 중단” 요구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14일, 환경부가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 상수도를 민간사업자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경쟁을 통해 상수도의 운영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물사유화를 정당화하자 전국공무원노조가 17일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추진된 민간 위탁사례가 오히려 파행으로 점철되고 있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해 왔다”며 “물이 민영화 될 경우 국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저소득층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는 ‘물산업’ 육성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 상수도가 단지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2006년02월17일 13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