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 번째 광우병 소 발견
[참세상 2006-03-15 11:45]
한미FTA에 국민 건강권도 제물 삼나, 수입 중단 촉구 여론 일어
라은영 기자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또 발견됐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수입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월 말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2003년 12월 워싱턴 주에 반입된 캐나다산 소, 2004년 6월 텍사스 주의 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미국, 17일 감염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밝히겠다
농림부는 14일 미국 알라바마주에 사육된 소가 BSE 양성반응을 보여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감염 소’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감염소의 정확한 나이와 출생지는 현재 조사중이다. 농림부는 ‘이번 감염소가 미국 육골분 사료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98년 4월 이전에 출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1월 한-미간 합의한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이렇게 소의 출생 년도를 중시하는 이유는 한-미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서 ’1998년 5월 이후 태어난 소가 광우병에 걸릴 경우 수입을 다시 금지 할 수 있도록’ 합의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감염소가 1998년 4월 이전에 출생했다면 수입 재개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그 후 출생했다면 합의에 따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광우병 검역 시스템 안정성 위험 경고 주장이 타당했음 보여주는 사례인 반면 한미FTA 협상을 위해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들까지 수입하겠다고 나선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최종 역학조사를 진행 해, 이 달 17일 경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미FTA 앞에 국민 건강권도 제물 삼나 비난 여론 일어
관련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미국의 광우병 검역시스템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도 “한미 FTA 앞에서 국민 건강권은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는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세 번째 광우병 확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가 98년 4월 도입한 “되새김 동물에 대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조치를 이유로 98년 4월 이후 태어난 소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일본에 이어 홍콩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돼 수입이 금지된 사태를 덧붙였다. 일본에 금지물질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한 회사는 뉴욕의 회사였고 이번 홍콩에서 문제가 된 수출가공업체는 콜로라도의 회사였다는 것. 이는 홍콩의 미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는 미국의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시스템이 한마디로 엉망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