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협상시한 맞추려 양보하진 않겠다”
[연합뉴스 2006-04-20 01:18]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19일 “협상 데드라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미국)는 단지 협상시한을 맞추기 위해 목표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GBD)’와 한국경제연구소(KEI)가 공동주최한 한미 FTA 토론회에서 이같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7일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일 FTA협상처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 수석 대표의 이 같은 `주고받기식’ 강경발언은 일단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지만 양측 모두 타국과 FTA협상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결렬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토론회에서 최석영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한-칠레 FTA가 9개월, 한-싱가포르 FTA가 6개월 소요된 점을 거론,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니다”면서 “한미 양측이 이슈와 문제점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장애물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미 의회에서 미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한(TPA) 시한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또 이날 토론회에 미 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상원 재정위원회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에대한 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쇠고기와 자동차임을 언급한 뒤 특히 “쇠고기 문제는 미 의회에 많은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에는 한국측에서 상당 정도 시간을 질질 끌어왔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공사는 지난 1월 양국 협상에서 1998년 5월 이후 사육된 소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수입금지한 뒤 다시 안전성을 검증키로 합의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국측이 쇠고기 수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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