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쇠고기 수입, 농림부의 거짓을 폭로한다
농민,환경,보건의료단체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홍콩은 지난 16일 광우병 유입 방지를 위해 ‘해리스 랜치 비프(Harris Ranch Beef)’가 운영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셀마 소재 쇠고기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는 16일 한미FTA협상을 앞두고 진행된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 말레이시아 등 11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이들 국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리고 지난 3월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를 들며 남은 수입 재개절차를 밟아 오는 6월 중에 수입이 전면 재개할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반대하며 환경, 보건의료, 농민, 수의사,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섯다. 이들은 18일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진정 안전한가”를 반문하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촉구했다.
김정범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단체들은 농림부의 7가지 거짓을 지적, 반박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철저한 대국민 사기극을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FTA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미 FTA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한국의 식품안전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미국정부는 부당한 쇠고기수입 요구를 중단하고 미국의 광우병 예방 사료정책 및 검역체계를 개혁할 것 △박홍수 농림부장관 퇴진△한국정부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한 쇠고기 수입규정을 새로 제정할 것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새로 발병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확인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중단할 것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미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침묵의 직무유기를 중단할 것 △한국정부는 한국의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국내광우병 검사체계를 강화 할 것 등 7가지 요구안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을 만난 사례를 들며 울분을 토했다. 김정범 대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면담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련해 물어 봤더니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행태가 이렇다. 온 국민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된 판국에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답한다. 전문가 협의는 로비에 먹혀 들어가고, 정부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역 해명을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통했다. 김정범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강변했다.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대표는 “수의학이 비과학적으로 소수입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에 비참함을 느낀다”며 심정을 밝히며 “치아감별은 참고자료 일 뿐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함”을 들었다.
사회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소비자연맹 , 퍼블릭 시티즌과 같은 단체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들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에코생활협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학교급식네트워크, 한미FTA농축수산대책위, 참여연대 등이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