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요구 들어줘라”
2006-10-23 20:12
[한겨레] 외교부, 복지부에 권고공문 보내
외교통상부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제기한 핵심 요구 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이도록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지난 7월8일 외교부가 ‘복지부 장관이 보험약값을 결정한 뒤에 (다국적제약사 등이 요구하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할 것을 고려해 달라’라는 의견의 공문을 작성해 복지부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권고는 그동안 미국과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제기해온 ‘약값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설립’ 요구와 사실상 궤를 같이하는 의견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가 생기면 특정 약품의 보험등재 여부와 약값 결정 과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훨씬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