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게 약제비 절감 정책 반대 탄원서 제출 결정”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탄원서를 노무현 대통령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약제비적정화방안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탄원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약제비 절감정책의 핵심인 보험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 득보다는 실을 더 많이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 등재되지 않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지금보다 최소 세 배 이상 높은 약값을 부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은 등재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연구 개발보다 경제성을 우선한 가격경쟁에 뛰어들게 돼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은 자명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게 될 약가협상권 또한 수요 독점적 지위가 남용돼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에서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정부는 대폭적인 가격인하 방침을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특허 만료 의약품 가격인하와 연동해 제네릭의약품 가격도 동반 인하하는 이중차별은 물론, IMF 상황에서도 취하지 않은 장관의 직권조정 권한을 가동해 모든 의약품 가격을 20% 일괄 인하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는 “문제는 국내 제약기업이 다국적제약기업보다 매출원가는 두 배 많고 평균 순이익은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며 “이러한 수익구조 속에서 매출액이 최소 20% 줄어드는 압박을 견뎌낼 국내 제약회사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 제약협회는 “약제비 절감정책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우리 제약산업은 결국 존립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정부가 기대하던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필요한 약가통제권이 오히려 약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근거로 제약협회는 가까운 이웃 대만이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기반마저 모조리 다국적제약기업에 내준 상황에서 비싼 약제비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