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검역 기술적협의 공식 요청(종합)
정부 “위생조건 바꾸는 것 생각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 정부가 마침내 우리 정부에 쇠고기 검역과 관련, 기술적 협의를 공식 요청해왔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지난 12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측의 지난 1~3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 검역과 반송 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공식 요청해왔다”며 “현재 실무진 사이에서 구체적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이 이 자리에서 뼛조각 기준 문제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번 기술적 회의는 지난 1월 한.미간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 자체를 바꾸기 위한 자리는 아니며 검역 기준의 구체적 해석 문제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로서는 열린 마음으로 뼛조각 기준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듣겠지만 이제 수입이 재개된 지 두 달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 위생조건의 골격을 바꾸는데는 반대한다”고 정부측의 기본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이 수입 위생조건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합의한 위생조건에 따르면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 불합격과 해당 작업장 수출 잠정 중단 조치 등의 배경을 듣기 위해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검역 당국은 지난 1일 수입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 10.2t을 포함해 지난달 23일과 10월말에 수입된 3.2t과 8.9t까지, 2년 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후 들여온 1차, 2차, 3차 수입분에서 모두 뼛조각을 발견하고 ’살코기만’이라는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 바 있다.
농림부는 일단 ‘위생조건은 당장 손대기 어렵고 뼛조각 기준에 대한 해석 문제라면 한 번 얘기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연계해 미국이 기준 완화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커틀러 대표는 이미 지난 제5차 FTA 협상 과정에서 “FTA가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으려면 한국 시장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 중요하다”며 압박을 시작했다.
더구나 우리 정부 내부에서조차 FTA 등 한미 관계를 고려할 때 ‘검역 당국의 엄격한 기준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농림부는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다.
따라서 이번 첫번째 기술적 협의가 당장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한미 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쇠고기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추가 협상을 열고 검역 기준, 즉 뼛조각 해석 기준만이라도 명확히 하자는데 합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한미 FTA 농산물 분과 협상과 관련, ‘막판 고위급 회의를 통한 조율’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날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에 출연, “농업 부문에 공세적 태도를 취하는 미국측이 고위급 회의를 열어 쌀.쇠고기 등 민감품목 해결의 길을 트겠다는 목적으로 회의를 요청해와도 현재로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현재의 농업 대표단이 협상을 잘 하고 있으므로 이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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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14 15: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