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의 눈물 닦아줘야 할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단체연합 “새 의료급여 정책 잘못됐다”
2006-12-20 오후 5:56:39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에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의료급여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19일 발표된 복지부의 정책은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빈곤층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병·의원을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복지부 안대로 빈곤층에게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먼저 나누어준다면 가난한 사람은 당장 그 현금으로 병원에 갈지 다른 요긴한 곳에 쓸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더구나 급성질병에 걸리면 한 달 동안 병원을 3~4회 이상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6000원은 금방 초과될 수 있다”며 “가난한 노인, 장애인, 환자에게 도움은 못 줄망정 그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빼앗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이 한 나라의 정부가 할 짓이냐”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선택병의원제도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복지부가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택병의원제도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우선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건강한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게 맞다”며 “사회적 저항이 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마지막으로 유시민 장관을 겨냥했다. 이 단체는 “유시민 장관은 지난 추석 직후 ‘의료 쇼핑’의 폐해를 언급했다”며 “병원을 돌며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정신질환 환자의 고통에 대해서 유 장관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가난한 그들의 눈물은 닦아주기는커녕 치료 받을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 과연 정부의 역할이냐”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복지부의 안이 채택됐다”며 “사실상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유시민 장관의 의중이 그대로 관철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