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남용 통계’ 엉터리”
27개단체 “대상자 나이등 감안 안해” 법안철회 촉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의료·빈곤 단체와 종교·인권·여성·노동 분야 시민사회단체 등 27개 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대책은 엉터리 ‘오남용 통계’를 바탕으로 입안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가난한 이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급여 환자들의 외래 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3.3배”라며 의료수급권자들의 오남용 실태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과 의료단체들로부터 ‘비교 대상 사이의 나이나 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통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일부 내용을 보정한 뒤 자료를 다시 내놓았다.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수정 발표에 대해 “이 또한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라며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1.48배라는 정부의 수정 통계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들의 오남용이 실제 심한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빈곤층의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지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은 “비용 절감 대책이 먼저 수립되고, 뒤에 오남용 통계가 나왔다”며 “본인부담금제 등의 (의료급여 재정 절감) 대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비용 의식을 갖도록 하는 취지였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기사등록 : 2007-01-11 오후 07:50:21 기사수정 : 2007-01-11 오후 07: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