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전면 개방해야 FTA 서명”
입력: 2007년 04월 05일 18:27:17
미국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숀 스페이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쇠고기에 대한 ‘분명한 길(clear path)’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협정안에 서명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협정안에 서명하고 의회에 회부하기 전까지 ‘분명한 길’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분명한 길’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들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는 신속협상권(TPA)이 종료되는 오는 7월1일 이전에 한국측과 FTA협정안에 함께 서명해야 한다.
앞서 캐런 바티아 USTR 부대표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면서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지 않으면 미 의회가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약간 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FTA에서는 개성공단을 특정해 언급한 게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협정 발효 1년 뒤 구성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매년 노동·환경 기준이 부합한지에 따라 역외가공지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문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우리는 FTA에 우선하는 미 재무부 대외자산통제국(OFA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교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OFAC는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의심국가들과의 교역을 금지한다.
바티아 부대표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지만 미국은 한·미 양자협의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의 다자협의를 통해 시장개방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진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