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책> 제약…신약개발 R&D 지원 대폭 확대(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28 16:17
정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제약업계 “`말로만’ 보완대책”..보건의료시민단체 “또 하나의 국정홍보자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려되는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허가, 시판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재하기 위한 약가협상에서 연구개발 원가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FTA에 따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8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한미FTA 체결 후 향후 10년 간 제약인프라 구축 등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고,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며,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조 원의 재원을 단계별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협의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먼저 현재 신약 개발 단계별로 5억∼10억 원에 불과한 R&D 지원규모를 과제별 10억∼20억 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220억 원에서 2008년에는 510억 원으로, 2012년에는 9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비율이 높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제약기업의 시설개선을 위한 금융지원과 인력양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들의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 모델을 만들어 지원하고, `제약산업 인력연계센터’를 설치해 특화된 전직 지원 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인허가 혁신을 통해 의약품 심사과정 표준화 등 의약품 심사의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첨단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업 맞춤형 사전상담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필요한 시험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통해 제품 개발 비용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생산, 공급, 구매, 사용 정보를 수집하는 `의약품정보센터’를 설립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첨단 바이오의약품개발사업을 확대 지원해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특허청의 신약특허정보와 식약청의 의약품 인허가정보 등 흩어져 있는 의약품 관련 정보를 통합, 재가공해 의약품 특허정보를 지원하고, `의약품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 현지의 인허가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지금껏 나온 지원대책을 단순히 모아놓은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말로만 보완대책일 뿐 그동안 정부가 이야기한 내용을 반복하는데 그쳤고, 새로운 지원방안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보건의료시민단체도 비판적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한미FTA 피해를 산업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국민추가부담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번 대책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피해규모 조차 축소해서 나온 비현실적인 산업지원책으로, 한미FTA에 대한 또 하나의 국정홍보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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