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안·FTA비준 싸고…올 마지막 국회도 ‘진통’ 예고
한나라 “병력유지·비준검토”…신당 “반대·신중”
김태규 기자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오는 27~28일 열린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연말 철군을 앞두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안 등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1일 이라크 파병 연장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파병 연장안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파병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250여명의 자이툰 부대 병력은 올해 안에 6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올해 안에 연장안을 통과시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는 게 한나라당 생각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은 28일 전에 통과시켜야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은 파병 연장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말, 통합신당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 연장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했다. 당시 이견이 있었지만, 진보·개혁적인 정체성을 선명히 하고 한나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파병 연장 반대당론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꼽고 있다. 나경원 대변인은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신당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임종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미국 의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비준안을 처리하면 미국이 내용 수정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어진다”며 “비준안은 18대 총선에서 처리하자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이유로 미뤄졌던 2008년도 예산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큰 논란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한나라당이 “대선이 끝난 뒤에 논의하자”고 해서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조원 삭감’을 주장했지만, 1조원 정도를 삭감하는 수준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기사등록 : 2007-12-21 오후 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