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 김성이 추가경질 촉구할 듯, “건보 당연지정제 완화” 밝혔다 바로 “철회”도

김성이·이윤호·이영희 후보 새 의혹 쏟아져
인사청문회, 표절-부당 건강보험-호화 오피스텔 ‘도마’
민주, 김성이 추가경질 촉구할 듯
한겨레         강희철 기자

국회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10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면서,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쏟아졌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저서 표절과 공금유용·세금축소 신고 의혹, 이윤호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건강보험 부당 수혜 사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호화 오피스텔 소유 사실 등이 새로 불거졌다. 이미 사퇴한 이춘호(여성부)·남주홍(통일부)·박은경(환경부) 후보자 외에 추가로 두세 명이 핵심 의혹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김성이 후보자는 다른 학자가 쓴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껴 2002년 <사회복지 발달과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의 저서가 다른 학자들의 책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데, 표절이 아니냐”는 장향숙 통합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표절 사실을 시인했다.

민주당은 28일 원내대표단과 청문회 티에프 연석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경질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가 끝난 뒤 장향숙 의원 등 통합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의 의혹이 너무 많아 모두 작성하기도 어렵다. 자진사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공박했다.

이윤호 후보자는 2002년 큰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공직 취임이 거론되던 올해 1월30일에야 큰딸의 주민등록을 지웠다고 밝혔다. 이영희 후보자는 35만원짜리 비눗갑, 3000만원짜리 붙박이장, 1000만원짜리 샤워부스 천장 등 최고급 외제 마감재로 치장된 64평형 부티크 모나코 오피스텔을 부인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김성이 복지 후보자, 임대소득 누락 해명 ‘말 바꾸기’
세입자 부도로 임대료 못받아→세무사 실수로 신고 빠뜨려
논문 표절·중복게재 추궁에 “예…” 잘못 시인
“건보 당연지정제 완화” 밝혔다 바로 “철회”도
한겨레         정세라 기자 이지은 기자 김양중 기자
        
»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오른쪽 뒤쪽)에게서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공금유용 의혹 건과 관련한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 서류를 받아들고 후보자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탈세 의혹에 대해 “잘 몰랐다”며 세무사·법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말바꾸기로 일관해 ‘엉터리 해명’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탈세 의혹 등에 대해 기존 해명을 뒤집거나 사실과 다른 부실한 답변을 하다 잇따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그는 이날 ‘경기도 일산 오피스텔의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해 탈세를 한 의혹이 있다’는 노웅래 의원(통합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세무사의 실수로 월세 신고가 누락됐다”며 임대수입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애초 해명을 뒤집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장기간 임차금을 지불하지 않아 임대수입이 적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서울 자양동 주택 매매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려 한 의혹이 있다’고 백원우 의원(통합민주당)이 추궁하자, 축소 신고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2억6천만원을) 1억1500만원에 신고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무사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의 중복 게재나 표절 여부에 대해선 ‘부적절했다’는 답변으로 문제점을 시인했다. 장향숙 의원(통합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2002년에 쓴 <사회복지발달과 사상>이라는 책의 상당 부분이 다른 학자들의 책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며 표절을 시인하느냐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논문 세 편을 8개 학회지 등에 중복 게재하는 등 ‘자기 표절’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장복심 의원(통합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5공화국 시절 신군부의 정화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한 현대사회연구소 연구부장으로 재직했고 ‘정화사업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며 “5공 정권과 야합한 어용학자로 민주화운동 탄압에 기여한 게 사실이라면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 밖에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답변으로 자질 논란을 불렀다. 그는 이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완화하면 돈을 잘 버는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기피하고 건강보험을 흔든다”며 “왜 이렇게 답변하냐,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러냐, 완화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자신의 말을 곧바로 뒤집어 ‘동의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할 땐 의료기관이 ‘돈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를 기피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정세라 이지은 김양중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