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인진료정보, 민영보험사 제공 안돼”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정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모 방송사 보도 중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정보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다”면서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서도 민영보험 회사에 대해 개인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복지부는 “민영보험 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다수 집단에 대한 진료통계 정보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등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집단통계 제공은 사실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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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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