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7월부터는 공기업 구조조정”
정부, 민영화 속도 내기…민영화 대상 50여 곳
2008-05-23 오후 12:01:57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6월까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확정하고 7월부터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50여곳이 민영화 되며, 50여곳이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직원수가 7만 명 가량 줄어든다.
강만수 “7월부터 공기업 구조조정 들어간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가경쟁력회의에 참석해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직 마음을 정한 것은 없다”며 “우리 계획은 6월에 확정하고 7월부터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7만 명 가량의 공기업 직원을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25만8000명 수준의 공공기관 직원 수를 18만 명 선으로 축소하겠다는 것.
산업·우리·기업은행 민영화…주공·토공은 통폐합
또 정부는 305개 공기업 중 100여 개 이상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청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중앙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정부는 50여 곳을 민간기업에 매각할 방침인데, 여기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 공기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20-30곳의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또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16개 기업도 매각된다.
정부는 이들 민간기업의 지분을 최대한 서둘러 매각하되 매각시한이 정해질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각 일정은 유연하게 잡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매각 대금은 총 63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50여 곳은 통폐합 대상이다.
한편 한국전력 본사와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민영화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도로공사와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도로공사는 휴게소 등 일부 부문을 민간에 위탁하는 안이 추진된다.
전홍기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