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부, 쇠고기 고시 또 늦춰..`부처협의` 이유로

- (상보)농식품부 대변인 “관계부처 협의 남아 있어”
- “국민의견 검토 마무리 단계”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주 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장관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같이 오는 27~28일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아직 남아 있어 장관 고시 날짜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주 내에 고시한다는 계획하에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주를 넘기지는 않겠다”며 “하지만 오늘 내일 중으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지난 5월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장관 고시할 예정이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을 지난 4월22일 공고한 뒤 20일 동안의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고시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330여건의 국민 의견이 제출돼 분류 및 검토하는 작업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관 고시 날짜를 연기했다. 김 대변인은 “제출됐던 국민 의견은 검토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장관 고시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안전성 강화 조치, 국내 축산물에 대한 위생 관리 대책, 축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등도 장관 고시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