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100일 이내 논의 뒤 표결” 합의
민주당 대폭 양보…당내부·시민사회 반발 거셀 듯
2009년 03월 02일 (월) 16:37:01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일 핵심쟁점인 4대 언론관계법에 대해 ‘100일 이내에 논의와 이후 표결처리’ 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피하게 됐지만, 민주당의 양보안이 애초 김형오 의장의 중재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민주당 내부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왼쪽)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오른쪽) ⓒ여의도통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3시2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막판 회담을 벌여, 방송법, IPTV법, 신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대 언론관계법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100일 이내에 표결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대충 고비를 넘긴 것 같다”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견이 없었으며 홍준표 원내대표가 합의내용을 의원총회에 보고해 추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회담 자리에서 “나라가 어렵고 경제는 위기상황인데 정치가 좀 복원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여야가 평행선으로만 달려가면 국민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언론관계법은 최대한 빨리 표결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김형오 의장의 주재로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원내대표 협상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고집한 ‘처리시한과 표결방침 명기’보다 훨씬 후퇴한 양보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곧 항의성명을 내고 농성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지도부 사퇴 요구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애초 양보안으로 ‘4개월 논의 뒤 표결 처리’안을 내놓았다가 한나라당이 논의기간을 100일로 줄이자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합의내용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이번 협상에서 이미 전제조건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