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주영리병원 반대” 총리실 의견서

“제주 영리병원 반대” 총리실 의견서
대책위 “이름만 바꿔 재추진” 비판

  정대하 기자  

  
제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14일 “최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국내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대책위는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해 여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 이름만 바꿔 ‘투자 개방형 병원’으로 다시 추진해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제주도의회 역시 ‘도입해선 안 된다’는 절규를 외면하고 이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대책위는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해도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당국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경만호 의사협회장도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대책위는 다음달 영리법인병원이 제주도부터 허용된 뒤 1~2년 안에 전국에 모두 허용될 경우 제주도에 신규 투자할 영리법인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