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지원비104억원이나 깎였다
한겨레 원문 기사전송 2009-11-16 19:55
[한겨레] 정부, 위급한 가계 긴급의료지원비 등 삭감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의료 지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을 분석해 보니, 내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은 3조5002억원으로 올해의 3조5106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04억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건 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예산안을 짤 때 의료급여 대상자를 173만8000명으로 예상했으나, 10월에 조정된 안에서는 174만5000명으로 대상자가 7000명 늘었다”며 “그런데도 관련 예산은 복지부가 7월에 밝힌 필요 예산 3조7166억원보다 2164억원이 줄어든 3조5002억원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다.
또 갑작스런 질병, 실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에서 의료지원비도 복지부가 제시한 528억원에서 429억원으로 99억원가량 줄었다. 아울러 복지부가 저소득층 가운데 중한 질병에 걸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해주기 위해 새로 요청한 ‘탈빈곤 지원 의료급여 확대’ 예산(323억원)과 ‘의료안전망 구축’ 예산(622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암 환자 가운데 성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은 복지부가 188억원 가량을 요구했지만, 정부 안은 175억원으로 13억원가량 줄었다.
김 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어든데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예산마저 줄었다”며 “아파도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에 가기 힘든 저소득층을 두 번 울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