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개발의제… “대기업 배불리기” vs. “음모론 해석”
[토론회] 정부-시민단체 맞짱 토론 ‘G20, 세계 위기에 올바르게 대처했나’
G20, 금융규제 , 공적개발원조
다음달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G20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다. ‘G20이 세계 금융위기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가’부터 ‘G20 개발의제에 대한 평가’까지 쟁점도 다양하다.
이에 ‘G20대응민중행동’은 정부 측과의 맞짱토론을 준비했다.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는 ‘G20 정상회의 기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과 정부 이행 평가’를 첫 번째 주제로 시작됐다.
▲ ‘G20 서울 정상회의-주요의제 쟁점토론회’가 2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이주연 G20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첫 발제를 맡았다. 이 국장은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는 G20정상회의가 과연 위기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위기를 발생시킨 대형 금융기관의 투기자본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한 채 오히려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자금이 금융기관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난 회의 때 G20은 각국의 재정적자 축소에 합의했는데 이는 복지 축소로 이어졌고 결국 위기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 시킨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임에도 G20은 ‘금융혁신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와 감독 부족’을 위기원인으로 진단한 것이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G20은 신자유주의적 처방(민영화, 무역개방, 금융개방)을 내린 IMF를 복구시켜 세계경제를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없이 각국의 재정적자만을 결의해 일반 시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IMF에 또다시 금융 감독 권한을 부여한 G20의 금융위기 대응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국장에 이어 정부 측을 대표해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최희남 G20 정부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은 “IMF를 복권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선진국 위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한 것이고, IMF의 재원이 부족해 금융 구제가 어렵기에 재원확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국장은 “G20이 그간에는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두었는데 우리가 의장국이 되면서 국가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세 도입해 거래 양 줄여야” VS “금융안전망 마련 필요”
다음 주제는 ‘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에 대한 것이었다. 장화식 금융규제강화와 투기자본과세 시민사회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자본이 전 세계로 국경을 넘어 다니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됐는데 그렇다면 해법은 금융자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그러나 G20에서 이미 금융규제 의제는 사라지고 이제 금융안전망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우리 외환보유고를 가득 채웠다고 해도 세계 헤지펀드 2조 달러를 막을 방도가 없다”며 “결국 금융에 대한 공급을 규제해 헤지펀드의 크기를 줄여야지 사전 혹은 사후에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를 두 차례 겪은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금융 세계화로는 위기를 방지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런 논의를 안 한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융 규제에 대한 안건을 한국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장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 간의 금융 거래에 대해 세금을 도입해 거래 양을 줄이는 것과 부자 증세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 1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G20 대응민중행동’ 출범식에서 각 단체 대표들이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 홍현진 G20
이에 대해 김용범 G20정부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은 “금융규제는 G20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도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며 “G20에서 다뤄지는 금융규제안에 헤지펀드 규제에 대해서도 이미 대안이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이창용 G20 정상회의 기획조정단장은 “금융 거래세가 금융 위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점에서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다”며 “G20 국가들 사이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금융안전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 개발 의제… “대기업 배불리기” vs. “음모론적 해석”
마지막 주제는 ‘빈곤과 개발’이었다. 이성훈 한국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G20실무분과 의장은 정부가 G20 정상회의 때 제기한 개발의제에 대해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해 인권탄압 논의 없이 장밋빛이었던 것처럼 이상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가난 극복과정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1997년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살률이 높아진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해룡 G20정부준비위원회 무역국제협력국장은 “정부가 의제로 추진한 ‘개발’은 실질적으로 개도국들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빈곤을 퇴치하고 발전을 이루게 하자, 원조를 없애는 원조를 하자는 것”이라며 “개도국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을 많이 하는데 이 송금 비용의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방청하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거의 안 한 이명박 정부가 개발원조를 이슈로 세웠다는 점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는 무상원조가 대부분인데 반해 한국만 유독 1/3 가량을 유상원조 즉, 빚을 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실장은 “이러한 유상원조의 반 이상을 삼성 등 6대 대기업이 맡아서 하는데 이를 두고 ODA를 했다고 이야기한다”며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기업이 참여해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방향을 원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개발원조를 내세우지만 결국 기업들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 ’2010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0일 오후 공사중인 서울시청 외벽에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와 탤런트 한효주의 대형 사진이 설치되는 가운데, 새 잔디가 깔린 서울광장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 권우성 G20정상회의
권해룡 국장은 “유상원조 쪽이 대기업으로 사업이 많이 간다고 했는데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역량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소기업의 역량이 개선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범 국장도 “사안에 대해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는 것으로서 지나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그동안 무상원조가 극히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방청석에 있던 김어진 G20대응민중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공일 G20준비위원장은 PPP(정부·민간 합동투자) 즉, 민영화 방식을 개도국에 전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결국 개도국의 자원을 뺏어갈 방식을 전수시켜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의 처우를 낫게 해준다며 본국 송금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G20 개발의제… “대기업 배불리기” vs. “음모론 해석”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