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제 1차 보건의료포럼
○ 일시 : 2002. 7. 6(토) – 7(일)
○ 장소 :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 프로그램
1. 주제토론 1 : 김대중정부 시기 진보적 보건의료진영의 참여전술에 대한 비판적 평가
- 경제위기론에 대한 입장 차이와 김대중정부에 대한 성격 규명, 그리고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전술의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함.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의료개혁 프로젝트의 왜곡된 경위와 책임의 문제등
- 발제자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기획팀
- 토론자 : 민주노총(오건호), 민의련(이진석), 건강연대(조경애), 참여연대(이태수), 보건의료노조(미정), 노동건강연대(미정)
2. 주제토론 2 :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론을 둘러싼 보건의료운동 주체간의 역할과 갈등
- 공공성 문제에는 보건의료운동 진영이 모두 찬성,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 그 방향’ 에 대해서 논의가 불충분한 상황임. 이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개혁과제를 살펴봄. 또한 그간 공공성 담론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과 대립과 갈등의 지점으로 노출된 내용들을 점검함으로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슬로건을 실천적 과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함
(쟁점의 예 : 보험료인상과 관련된 이견, 병원에서의 노사갈등, 수가인하와 수가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 의료생협 모델에 대한 논의, 의사수급 문제와 중소병원 공공화를 둘러싼 문제, 민간의보 도입 문제, 의료서비스 개방에 관한 문제, 보건의료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등)
- 발제자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기획팀
- 토론자 : 건약, 건치, 노동건강연대, 인의협, 보건의료노조, 청한 + @
3. 분야별 토론회
- 각 단체가 주되게 추진해온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논의.
- 건약 : 글리벡을 둘러산 문제들
- 건치 : 베트남 평화연대 진료 사업을 중심으로
- 노건연 : 산재보험문제와 보건의료운동
- 인의협 : 미정
- 보건의료노조 : 미정
- 청한 :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