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민영화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설명회 “의료괴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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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의료민영화 문제점 국민설명회 “의료괴담?!” 개최

정부의 ‘의료괴담’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리 공개 설명회

‘의료괴담’을 풍자하는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공연도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4. 8. 30(토) 오후 4시 / 영풍문고 (청계천 방향)

 

 

1.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는 8월 30일(토) 오후 4시 영풍문고 앞 (청계천 방향)에서 ‘의료괴담’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국민설명회 “의료괴담?!”를 개최합니다.

 

2. 박근혜 정부는 최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였고, 2차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추가 규제완화를 통한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3. 정부가 발표한 2차 투자활성화 방안은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송두리째 파괴시키고 의료비를 급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과대학병원들이 환자 진료와 관련된 의료기술과 의약품 특허를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규제완화,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8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한 영리병원 설립 규제완화조치, 보험사 환자 유치 알선을 허용하는 ‘국제의료특별법’ 제정, 메디텔 내 의원입점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모두 환자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병원 영리화와 의료비를 인상시키는 돈벌이 의료 합법화 조치입니다.

 

4. 삼성을 비롯한 SK, KT, LG 등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원격의료제도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는 6차 투자활성화 방침을 통해 한국의료를 미국식 의료제도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며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전문가들의 진단을 모두 ‘의료괴담’ 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 자회사 허용 그리고 2차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완화는 모두 의료비를 급증시키고, 별도의 병원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있으나마나한 공보험으로 남기고 민간보험이 그 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우회적 민영화입니다. 또한 환자치료에 대한 공적 감시와 규제를 모두 풀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안전핀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5.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8월 30일(토) ‘의료민영화 문제점 국민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의 실체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온 국민이 저항할 때마다 정부는 진실을 가리고 억누르기 위해 ‘괴담’ 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8월 30일 의료민영화 국민 설명회를 통해 누가 진정 간담이 서늘한 의료괴담을 실제 추진하고 있는지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 보도되는 일이 의료민영화를 막는 시작입니다. 언론에 종사하시는 많은 기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취재와 보도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행사 웹자보, 프로그램 진행안

 

별첨 1

 

별첨 2. 프로그램 진행안

 

3:50~ 의료민영화 반대 동영상 상영

4:00~ 여는 공연 –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래꾼(길가는 밴드)

4:10~ 패널 소개 – 사회: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패널 :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의사),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주부), 김남희(참여연대 팀장, 변호사)

4:12~ 설명회 – 시청각 자료(슬라이드, 영상)를 이용하여 정부 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파헤쳐 봄

4:42~ 공연2 –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아기아빠(김영민) : 지금 이 순간

4:45~ 시민발언대 – 의료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과 질문

4:50~ 공연3 –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청년(백소망): 구아리랑

4:53~ 의료민영화는 진실이다! – 의료민영화에 대한 3~4가지 의혹이 괴담이 아닌 진실임을 확인해 보는 순간

4:56~ 정리발언 –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