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토론 박근혜정부 시기 진보운동의 전망과 과제/보건의료 및 복지 운동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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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전체토론

 

박근혜 정부 시기 진보운동의 전망과 과제_3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10시

사회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토론 :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김인식(레프트21 발행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수위시기부터 공약을 연이어 후퇴시켰습니다. 장관 임명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야당들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더욱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보운동은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지식인중의 한 사람인 김동춘 교수, 시민사회운동을 이끌어가야 할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진보언론인이자 진보정당운동에 몸담았던 <레프트21> 김인식 발행인이 박근혜 정부시기의 전망과 진보운동의 희망과 그 과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의 의료와 복지, 어디로 가야하나_3월 16일(토) 오후 8시 – 10시

사회 : 조홍준(건강과대안 대표, 울산의대 교수)

토론 :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위원장)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4개중증질환 의료비 100% 보장, 기초노령연금 2배인상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헛공약임이 밝혀졌습니다.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자는 공약은 ‘선거캠페인’일뿐이라며 공약의 후퇴를 옹호했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는 이미 시장화될 대로 시장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OECD 평균 22%에 비해 9.6%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보건의료와 복지운동, 어떤 방향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또 진보진영사이의 서로 다른 주장들은 어떻게 다른 것이고 또 어떻게 같이해야할까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석균이 박근혜 정부 시기의 보건의료와 복지운동의 앞날에 대해 논쟁과 토론을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