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가?_3월 16일(토) 오후 6시 10분 -7시 40분
최은영(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이상윤(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병원 의사들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로 도입되고 있는 의사 성과급제. 의사 성과급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에게 받은 선택진료비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비를 받아 의사에게 성과급제로 지급하는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매출에 연동해 의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가 환자, 의료인, 병원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 변화하는 고용구조와 노동자 건강_3월 17일(일) 오후 12시 30분-2시
사회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토론 :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형마트 촉탁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IT노동자
사내하청, 용역직, 파견직, 특수고용직…한국의 고용관계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있는데, 일 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더욱 복잡해지는 고용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책임 회피와 노동자간 소통의 단절 그리고 노동자의 집단화된 힘을 가로막는 이런 고용 형태가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토론해 보고 우리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