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의 건강을 위한 저항의 연대_2013 보건의료진보포럼
일시 : 2013년 3월 15일 – 17일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혜화동 3번 출구)
공공의료, 과연 한국의료의 미래가 될 수 없는가. _3월 16일(토) 오전 10시 – 11시 30분
정형준(인의협 정책국장)
- 박근혜정부 출범 다음날 경상남도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쇄. OECD 국가들이 평균 70퍼센트 공공의료를 가지고 있는 있는데 반해 한국은 고작 7퍼센트. 공공의료기관 비율 세계 최하위. 그런데 그마저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폐쇄조치에 들어가고 있다. 의료비 증가 속도 1위, 비급여진료로 인한 본인부담 세계 4위, 한국의료의 이러한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 이윤 창출이 가장 우선인 민간병원들과 경쟁 속에서 공공병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보건의료진보포럼 2013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료의 미래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논의를 시작해 본다.
식후 30분에 읽으세요._3월 16일(토) 오후 12시 30분 -2시
(변진옥, 송미옥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공동저자)
- 사람들이 약국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식후 30분에 드세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아파서 약 먹고, 살이쪄도 약 먹고, 피곤해서도 먹고 기분이 안 좋아도 우리는 약을 먹는다.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저자들은 의약품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과 의약품을 그냥 먹기 전에 약에 대한 안전을 ‘읽자’ 고 제안한다. 16일 토요일 점심식사 후 저자특강으로 들어보는 의약품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
영국 NHS 치과개혁의 명암_3월 16일(토) 오후 2시 30분-4시
김의동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연구원)
- 대표적인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 영국에서 치과도 무상치료가 되고 있는 걸까? 한국에서 고가의 치료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진 치과를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과치료 개혁의 의미는 무엇일까. 영국 NHS 치과개혁 논의를 통해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과 같은 선심성 공약이 떠도는 한국의 치과 정책을 되돌아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토론을 해 보는 시간.
의료계 내 배타적 전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_3월 17일(일) 오전 10시 – 11시 30분
김형성(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전문주의는 특정 전문직에게 그 분야내의 독점적 권한을 주되 그 반대급부로 높은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한다. 한국에서의 전문직은 독점적 권한은 누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성이나 윤리규정에는 둔감하다는 평을 받아왔고 의사와 같은 의료전문직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유럽에서의 의료전문직들은 의료보장정책 축소에 대항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전무주의는 의료 상업주의에 반대하는 조류가 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의료전문주의는 최근의 리베이트 논란이나 한의사들의 집단 행동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회적 책임보다는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를 지키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의사들의 전문주의는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