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긴급 쟁점 토론회
- 누구를 위한 ‘특별자치도’인가?
1. 필요성
- 노무현 정부는 제주도의 자치권한 확대, 의료․교육분야 개방 및 규제완화를 핵심골자로 하는 ‘제주도특별자치도법안’을 11월초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제주도특별자치도’는 대통령산하위원회인 동북아위원회에서 5월23일 ‘홍가포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밝힌 기본계획안이 최초의 밑그림이 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8월30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중앙정부에 제출했고, 이후 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을 내놓고 연내 입법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 확대’는 재정계획이 부실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반면, ‘의료와 교육의 개방, 규제 완화’는 일차적으로 제주도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의료와 교육의 시장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의료․교육의 시장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
2. 토론회 구성
- 주최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지하철1호선 종로5가역 2번 출구)
- 일시 : 10월28일(금) 오후2시～5시
3. 토론회 프로그램
사 회 : 민주노동당 김학규 의정지원단장
- 발제1 :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내용 및 계획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한석홍 과장)
- 발제2 :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제주도 발전방향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고유기 집행위원)
- 지정토론 :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 범국민연대 이철호 사무처장, 제주도당 김효철 정책위원장
(문 의 : 정책위원회 제3정조국장 최은희 02-2077-0627)